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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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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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청남 3 국제 3 율촌 2 김해앤세계 2 산우 2 신성 2 대구 2 로투스 2 법가 2 승지	# 변호사 (상위 10) 3 김기정 2 김명근 2 이재동 2 고재술 2 노영대 2 이원구 2 이창희 2 이기광 2 김우찬 2 김태욱

2. 판례 목록 (7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공2023하,1928]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23상,537]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보호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3. 1. 10. 선고 2021누5397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4. 부산고법 2021. 10. 13. 선고 2021누20962 판결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포함)불허가처분취소등] 상고[각공2021하,724]
   건축신고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21. 9. 14. 선고 2020구합86569 판결
  [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두33883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7.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5695 판결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공2021상,1092]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8.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21상,926]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20년

9.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41504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통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통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2020하,1698]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2. 대구고등법원 2020. 6. 26. 선고 2019누5237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보호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창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구합52469 판결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14.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3795 판결
  [물환경보전법위반][공2020상,1038]
   물환경보전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19-12052, 2020. 3. 3., 인용
  전기사업 허가 이행청구
   전기사업허가이행청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2019년

16.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40744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조례에 관한 사건〉[공2019하,214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17. 춘천지방법원 2019. 10. 1. 선고 2019구합50524 판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8.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49079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공2019상,479]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20.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9796 판결
  [개발행위허가불가통보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허가불가통보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누52480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7나206968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3. 수원지법 2018. 4. 24. 선고 2017구합6919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18하,49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1789 판결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행정소송법

25. 서울행정법원 2018. 1. 12. 선고 2017구합61119 판결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미간행]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7년

26. 대전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청주)2017누2777 판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7. 대전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7구합102319 판결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0188 판결
  [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대구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구합21397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7하,2085]
   손해배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31.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17하,2128]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32.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두30866 판결
  [건축허가(신축)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7상,77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34. 청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구합11266 판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2016년

35.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8426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7. 광주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누6537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38.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5762 판결
  [설계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2016하,1389]
   설계변경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39.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두6824 판결
  [재결취소][미간행]
   재결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40.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153, 2014. 5. 26., 기각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산지관리법

4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5005 판결
  [조림명령취소등][미간행]
   조림명령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2013년

42.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2누3443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43.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962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2013. 7. 11. 자 2013아12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45. 대구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3누94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46.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77, 2013. 5. 29., 기각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차장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4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35호, 2013. 2. 19., 기각
  건축신고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2012년

48.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9311 판결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취소][미간행]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20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50.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194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18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51.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24521 판결
  [액화석유가스신청불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액화석유가스신청불허가처분등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 수원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구합1407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53. 의정부지방법원 2012. 6. 26. 선고 2011구합5266 판결
  [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33호, 2012. 5. 15.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및 허가 이행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및허가이행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산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 행정심판법

5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500호, 2012. 1. 10., 기각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2011년

56. 서울고등법원 2011. 11. 25. 선고 2011누5775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미간행]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57.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공2011상,427]
   건축신고불가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법 사도법 산지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전기사업법 하천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0년

58.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
  [납골당설치신고불가처분취소][공2010하,1916]
   납골당설치신고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59. 수원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구합1103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60.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0-0009, 2010. 5. 25., 기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부적정처분 취소청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61.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공2010상,927]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9년

62. 창원지법 2009. 7. 2. 선고 2008구합306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항소〈롯데마트 창원점 건축 불허가 사건〉[각공2009하,143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63.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2184 판결
  [개별공시지가인하거부처분취소][공2009하,1133]
   개별공시지가인하거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4. 서울고등법원 2009. 5. 20. 선고 2008누34797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5. 청주지법 2009. 5. 14. 선고 2008구합803 판결
  [개발행위신청불허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057]
   개발행위신청불허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6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121, 2009. 4. 20., 기각
  개발행위불허가(반려)처분취소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67. 서울행법 2009. 4. 9. 선고 2009구합1693 판결
  [건축신고서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862]
   건축신고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8년

6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741, 2008. 10. 20., 기각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등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69. 대전고법 2008. 1. 24. 선고 2007누1659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상고[각공2008상,45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특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70. 광주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7구합2104 판결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71. 서울행법 2007. 10. 5. 선고 2007구합17601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07하,2584]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2.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손실보상금증액청구][공2007.8.15.(280),1279]
   손실보상금증액청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3. 청주지방법원 2007. 7. 11. 선고 2006구합1611 판결
  [건축신고불허(또는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불허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4. 부산고등법원 2007. 6. 29. 선고 2006누5540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06년

75.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0446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76.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8191 판결
  [개발행위(토석채취)불허처분취소][공2006.10.1.(259),1686]
   개발행위불허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토지수용법

77. 대전고등법원 2006. 8. 3. 선고 2006누369 판결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포함)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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